중국 17 全大…“개혁·개방 큰틀 속 과학발전 추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 개막식에서 밝힌 ‘정치 보고’는 후 주석 집권 2기인 2012년까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그는 보고 첫 머리에 자신의 정치 이념인 ‘과학 발전관(무분별한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을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및 ‘3개 대표 중요사상’과 함께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 ‘과학 발전관’이 당헌에 삽입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후주석은 전임자인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2002년 16전대에서 내건 ‘2020년 전면 소강(小康·비교적 잘사는 수준) 사회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장기 청사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 이념을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큰 틀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행보로 분석된다.

◇경제 정책의 큰 틀은 개혁·개방=후주석은 자주 혁신 능력을 높여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신만의 기술을 갖추는 것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며 종합 국력을 키우는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경제성장 방식을 바꿔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이루겠다고 후주석은 강조했다.

단순한 가공무역이나 제조업보다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우주항공, 해양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와 환경을 보호해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무분별한 성장과 발전을 지양하겠다는 의도다.

관심을 모았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 동안 당내 좌파는 무분별한 개혁·개방이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재고(再考)를 당 지도부에 꾸준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후주석은 개혁개방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못박았다. 과학 발전관을 이루기 위해서도 개혁개방을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 개혁의 가속화=후주석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가속화를 강조했다. 특히 당에 대한 감독을 위해 인민대표대회(인대·의회)의 기능 강화를 역설했다.

도시와 농촌에서 동등한 인구 비례로 인대 대표를 선거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당위원회가 간부 임용을 할 때나 주요 사안을 논의할 때는 표결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방 당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서방의 삼권분립과 같은 의회 민주주의를 도입하지는 않되,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 특색의 정치개혁’을 단행한다는 의도다.

◇대만에 대한 유화 제스처=후주석은 대만 독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만의 어떤 정당이든 중국이 하나라는 원칙을 인정한다면 그들과 교류와 대화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