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착수

중국 상무부는 20일부터 한국 및 미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등의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발표문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를, 미국산 제품은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내년 7월20일 이전에 끝날 예정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조사기간이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차이나 실리콘, LDK 솔라 등 자국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덤핑 및 보조금 여부와 자국 산업 피해 정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중순 중국 상무부는 수입된 한국산 폴리실리콘이 반덤핑 조사 개시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중 한국대사관에 통보해왔다.  한국대사관은 이 통보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해명과 관련 자료를 중국 측에 전달했으나 중국 상무부는 끝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주재료로 사용되며 한국과 중국이 최근 수년간 생산을 크게 늘려오며, 과잉공급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편 장시성에 위치한 LDK(赛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중 하나이며, 몇년간 과잉 설비 투자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총부채액이 현재 302억위안에 달하고, 1분기 중 2억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사출처 : 하오천진 □ 한·미 제품 조사 착수    ㅇ 최근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이는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가 지난 3월 미국, 한국에서 수입한 폴리실리콘에 대해 조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요건에 충족되는지 조사를 시작한 것임.   - 이번 조사를 의뢰한 기업들은 GCL(保利協鑫), LDK(賽維), DQ(大全新能源) 등 3대 폴리실리콘생산업체와 10여 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태양광연맹'임.   □ 중국 폴리실리콘산업 국내외 이중고 직면    ㅇ 최근 몇 년간 중국 폴리실리콘산업은 맹목적인 투자,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생산과잉을 초래해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봄.   - 중국 폴리실리콘기업은 대부분 규모화, 집약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생산원가 등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짐.   - 현재 80~90%의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상태에 들어갔으며 공업정보화부는 폴리실리콘 생산라인 증설을 억제하기 시작함.    ㅇ 아울러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입의존가 높아지면서 중국 업계에서는 미국, 한국의 저가 폴리실리콘 수입 영향으로 2011년 9월부터 국내 80%의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5000명이 실업을 했다고 주장함.   -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에서 총 6만4600톤의 폴리실리콘을 수입했으며, 그 중 미국(1만7400톤, 27%), 한국(2만1400톤, 33%)에서의 수입이 60%를 차지함.   - 2011년 중국의 한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12억 달러로 한국이 미국(10억2000만 달러, 27%)을 제치고 최대 수입대국(32%)으로 부상함.   - 2012년 1~5월 미국에서의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44%, 한국이 24%를 차지함.   - 중국 내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미국, 한국산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상가격 이하의 덤핑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개시 필요성을 제기함.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중국 내 업계반응    ㅇ 업계는 이번 상무부의 폴리실리콘 조사 개시는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고율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함.   -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신청했으나 한국산에 대해서는 덤핑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함.    ㅇ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구제조치는 중국기업이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경우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조치라고 밝힘.   - 자국기업이 외국기업의 충격을 받았을 때 단순히 기업의 힘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자료원: 신화망, 상해증권보, 21세기망, KOTRA 등